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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6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치개입 댓글수사 등으로 연구와 대응이 위축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이 총 동원되는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을 나타내며 디지털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심리전·정보전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쟁 전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전세계에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거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수사'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해 '외국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거의 중단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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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이 국가의 사이버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번 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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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위협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모두 발언에 나선 세종연구소 김창섭 사이버안보센터장은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 진영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적극 대비해 왔다. 유럽 선진국인 스웨덴 및 노르웨이가 러시아·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 운영하거나 법률(정보기관 조직법)에 국가 또는 국가배후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을 직무범위에 명시한 사례도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신소현 박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식별·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업무절차·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언론 ·법정책·민간기업 등이 포함된 연합회의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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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면서 국가간 충돌에 있어 심리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 '미래전'으로서 심리전의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리전은 평시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포 활동을 통해 빈번하게 전개되므로 우리 정부는 범부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사전 구축·대비해야 한다. 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동맹 및 우호국과의 안보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이사, 가톨릭관동대 김은영 교수, 육군3사 박동휘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타인 권리 침해가 아닌 단순 허위뉴스에 대한 규제 문제, 외국의 허위정보가 국내 유입시 국가, 언론, 정보통신 서비스업자의 알고리즘 변경이나 사실 확인 의무화, 허위 뉴스에 대한 정보 매개자의 판단 능력 향상과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 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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