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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적 거래구조 실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플랫폼 분야 공정경제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 오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주관으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 플랫폼(호출서비스) 실태결과 조사를 토대로 불공정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천 택시업계 현황과 플랫폼 거래 관련 문제점), 박승미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자율규제 방식의 한계 및 개선점), 서홍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팀장(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인천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이 현행 택시 호출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인천이음택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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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 손영화 교수는 K 택시 플랫폼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의한 자사우대 행위 ▲타 플랫폼 가입 택시에 대한 '콜 차단' 행위 ▲타 주차플랫폼 거래 중단 시 수수료 반값 우대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손 교수는 '콜 배차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 정보'와 '호출 수수료 배분'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지역별 플랫폼을 활용한 독점적 구조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2022년 인천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종합토론에서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음콜 부족 ▲지역화폐와 연계돼 있어 불명확한 인천시의 관리 불명확성 ▲3년 단위 운영사 변경에 따른 콜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부족, 콜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협의체 부재를 인천이음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승일 이사장은 "인천시·택시조합·콜 운영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콜 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결정과 승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콜 수행자의 고령화에 따라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사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각종 프로모션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은 프랜차이즈 등 타 업계의 자율규제 사례를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플랫폼 중개사업 및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입점업체에 제공할 의무 부여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 부가비용의 합리적 수준 인하 ▲플랫폼 서비스 간 호환·협력 의무 부여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 구속·거래상대방 제한 등 구속조건부 행위·끼워팔기 금지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서 작성 의무화 ▲계약기간 법제화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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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은 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인천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홍진 팀장은 "택시플랫폼 계약 내용 미공개에 따른 불공정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플랫폼의 시장지배적 구조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당사자 차원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변영환 인천이음운영팀장은 현 이음택시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택시 종사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시상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기사앱 편의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빠른 배차를 위한 라이브(live) 차량 확대, 오프라인 결제 도입, 할인혜택 및 다양한 혜택의 지속적인 지원, 기사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고객 서비스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영업체 측면에서 기사들을 대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과 지속적인 고객 프로모션을 통한 이음택시 활성화 및 호출 증가, 앱미터기 도입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진행, 택시를 통한 노약자·임산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유료호출서비스 허가를 통한 택시 종사자 수익 개선 및 승차거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업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언과 토론회 방청 시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