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가 16일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물류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안전운임 일몰제 등을 둘러싼 대치가 끝난 건 아니다. 노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외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이다. 투표에 참여한 현장 조합원 60% 이상이 파업 종료에 손을 들었다.
화물연대가 복귀 수순을 밟은 건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가 주된 이유다. 하루 전 성명서에서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여름 안전운임제 지속 합의에 따라 한 차례 파업을 접었던 화물연대는 12월 일몰제 시간이 다가오자 거세게 반발했다. 2만여 조합원이 차량을 멈추고 바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딱지를 붙이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 논란에도 두 차례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회적 중재가 사라지면서 파업기간은 8일간 진행된 6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노조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를 게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조의 부담도 커졌다. 결국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합원에게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파업 종료에도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기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를 놓고 대응은 엇갈린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지속해왔던 부산본부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압적 태도가 만든 결과이지만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보고 의견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건 합의를 어긴 정부가 되레 여론을 호도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며 "아직 투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조파업에 나섰던 전국건설노조 역시 연대를 시사했다. 부울경건설지부 관계자는 "오후 3시 우리도 현장 복귀 결정을 내렸다"라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필요하면 화물연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고, 노조법을 둘러싼 싸움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개정 등을 내건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전국 곳곳에서 2차 총력 투쟁대회를 열겠다"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