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들을 만나 사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재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도 교육청에 맡기고 충남도는 어린이집 지원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
지난 7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도가 분담해왔던 지원금까지 부담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비 20% 지원을 삭감했다고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보육비까지 삭감하는 듯한 보도가 많아 정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도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63억 원에 63억 원을 더 증액해 총 126억 원을 민간 어린이집에 부담하기로 했다. 전액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다"라며 "예산 삭감 보다는 예산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보육비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영유아 보육 문제를 돌봄으로 보는지, 교육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만 3-5세) 영유아 보육문제는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이 크다"며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관할한다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교육비를 중단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