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트위터가 1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비판적인 미국 주요 언론의 저널리스트 6명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자, 유엔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트위터의 이번 정지 조치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피난처라고 공언하는 트위터에서 언론의 목소리가 침묵돼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검열, 물리적 위협,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멜리사 플레밍 유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담당 사무차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자 유해한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핵심 도구"라고 꼬집었다.
EU, '최대 이용 중단' 가능한 법적 제재 언급도
▲유럽 각국도 머스크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방지할 것이라 예고했고 독일 외무부는 계정이 정지된 언론인들의 계정 사진을 게시하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독일 외무부 트위터
유럽 각국도 머스크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트위터의 언론인 정지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곧 제정될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은 트위터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회사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일시 중지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롤랑 레스쿠르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의 언론인 정지에 대해 트위터 측이 추후 공지가 있기까지 트위터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공언했고, 독일 외무부 역시 트위터에 계정이 정지된 언론인들의 계정 화면을 모두 게시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변덕으로 켜고 끌 수 없다. 이들 언론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팔로우하거나 논평 혹은 비평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법적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베라 주로바 EU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디어 자유와 기본권의 존중을 요구하는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제재하겠다"면서 "일론 머스크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곧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대형 테크 기업들에 적용되는 DSA를 위반할 경우 EU는 DSA 위반 기업에게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