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았다. 적법하게 주 최대 90.5시간 노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당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나섰고,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참여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하기로... 연장근로, 호봉제 폐지 골자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기기로 했다"며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월 52시간, 3개월 140시간, 6개월 250시간, 연 440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 또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탈피해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의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 "주 52시간 상한제도 정착 안 됐는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대로라면 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직장갑질 119는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구회는 제도 개편 이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있지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는 "현행 제도는 휴일을 포함해 7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며 "연구회 안은 80.5시간(11.5시간씩 7일 근무) 상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첫째 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1일 차에 21.5시간(휴게시간 2.5시간 제외)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5시간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는 '주 90시간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