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2일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유사한 업무와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같은 시각 도의회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김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연구용역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출연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에 수익성 등 일률적인 경영효율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도민의 삶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경영효율성을 통폐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영효율화 평가대상 기관 선정 및 통폐합 추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도 공공기관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위해 도가 시행해야 할 업무와 이에 따른 재정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무분별한 통폐합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김태흠 지사는 "기관들의 설립취지와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 부서로 만들면 된다. 굳이 기관으로 따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가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는 오는 28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오인환 도의원은 "이해당사자와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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