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대행진’에 시민들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21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얼마전 발족한 '국민주권포럼' 주최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집권 1년 차, 현 정세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시국 토론 주제를 다룬 토론회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평일 낮에 개최한 토론회인데도 준비한 좌석과 토론회 자료집이 부족한 분위기였다.
토론회에는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이 발제자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최요한 시사평론가, 정연진 AOK 한국상임대표, 이형구 촛불전진 정책국장이 참여했고 토론회 좌장은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주권포럼은 낡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목표로 발족한 포럼 단체라고 한다. 이 단체는 국민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 위한 공개 활동의 첫 시작으로 국민주권포럼 연속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활발히 벌어지는 퇴진운동 국민촛불집회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2030 함께 해야"... '검찰' 출신 대통령, 윤 정부 성격에 대한 우려 나와
▲ 21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얼마전 발족한 '국민주권포럼' 주최로 첫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주권포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검찰 파시즘'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성격으로 인해 촛불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보완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 시국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령 진보개혁세력의 기존의 정당, 단체들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퇴진촛불을 이끌어가는 면면이 특이하다는 분석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라는 것이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탄핵촛불과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의 결과에 따른 국민적 교훈"인 점을 분석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기성의 진보개혁 정당과 단체 등의 세력에게 촛불의 결과를 넘겨 주었지만 성과가 유실되고 흩어지는 교훈을 반복할 수 없다는 데서 직접 나서게 된 계기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결국 퇴진촛불의 미래에 대한 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로 모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광수 이사장은 "양대 보수 정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역량"을 언급하였고, "반드시 하나의 촛불항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어떻게 본다 해도 현 촛불이 정국에 주요한 현상으로 먼저 자리매김 된 것이 분명하므로 현 촛불의 외연 확대, 지속성,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현 촛불정국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하기 위한 현장 감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진 대표 또한 결국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 미래비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임을 주장하며, 적폐청산 후 어떠한 미래상, 국가상을 제시할 것인가하는 데에 주목하자고 말했다.
이형구 촛불전진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여론조사 결과(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현재 주권자로서 직접 분노를 표출하고 정치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국장은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정치적 대안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날 청중토론에 참여한 시민들도 새 정치에 대한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새 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 진행을 맡은 박준의 촛불전진 운영위원장은 기성 정치와 다른 새 정치에 대한 주제는 다음 2차 토론회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토론회는 1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현 시국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뤄질 필요성을 느꼈다. 집권 만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과 비판이 사회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 토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