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의 칼끝을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연일 정치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주호영 "어느 기업이 FC 후원금을 몇십억 내나? 제3자 뇌물수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이 사법 절차를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다"라며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 178억 원"이라며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45억 원을 내고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50억 원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다. 네이버는 39억 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며 "분당 차병원은 33억 원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를 변경 받았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 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라며 "이거 잘못된 거다. 변호사인 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면 이건 제3자 뇌물교부, 뇌물수수"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똑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충분히 죄가 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에 관해 작성한 논문을 인용해 "각종 인허가권 및 규제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 심사 통제 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친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왈가왈부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라며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짚어봤다"라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이재명 대표, 떳떳하면 조사에 응해 무고함 밝히라"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꼬집으며(관련 기사:
이재명 "나 죽인다고 무능 감춰지나? 가장 몰상식한 정권"),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무엇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인가? 무능과 불공정의 눈속임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얕은 정치 술수"라고도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려워 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생떼를 부렸다"라며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고 죄가 없으면 홀가분하게 혐의를 벗고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