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전 정권(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집권여당도 이전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관련기사 :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윤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비판 http://omn.kr/224xd)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며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북한이 왜 그런 도발을 계속하는 것인가?"라며 "얼마 전에도 북한의 포격이 장산곶에서 있었다. 장산곶이 여기서 지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는 분명하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분명한 응전의 태세,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는 공짜가 없다"라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진행형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비교했다. "다시 국방 태세를 바로 세우는 것, 국방 태세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다시 우리가 빨리 갖춰야 할 자세"라며 이전 정권에서 안보 태세가 해이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서도 정진석 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은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있잖느냐?"라며 "응징 태세를 갖춰야겠지만, 지금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백령도 안에서 포 사격 훈련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군대가 포 사격 훈련도 현장에서 못하고, 육지에 나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난센스인가?"라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2017년 무인기 때는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파악하고 추적했다. 물론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응징 보복으로 북 영공으로 들어가서 정찰 활동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북은 (우리 무인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라며 "그런 걸로 봐서 비록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하면 우리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호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리어 "언론도 자꾸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허술한 점만 부각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 군을 응원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2017년에 비해 성과... 윤석열 정부, 확실하게 대응"
김미애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이 2017년 성주 사드 포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를 추락 전까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 북측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하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착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를 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가 강화됐다는 뉘앙스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 된 것"이라며 "9.19군사합의가 무인기를 포함한 북한 각종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역대 이래 처음"이라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