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들은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도청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대구시는 '2023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www.daegu.go.kr)에 게시했다.
먼저 6년간 요금이 동결됐던 상수도 사용요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종전 ㎥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8.6% 오르고 일반용은 1080원에서 1180원으로 오른다. 또 목욕탕용은 980원에서 1070원으로 오른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화고 생활권 확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오는 5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손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단가도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 2만6000여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교육바우처 카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도서·학습 관련 물품 구매 또는 학원 수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종전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연 2%의 이자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을 2억5000만 원으로 높이고 융자한도도 1억 원까지, 이자는 최대 연 5%를 지원한다.
또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대출이자에 대해 2분의 1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안방' 플랫폼에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도 1인 가구 기준 월 14만5000원에서 1만 원이 오른 15만5000원을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연고자에게는 1인당 80만 원 이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이밖에 대구 도심구간을 흐르는 신천의 관리체계를 종전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항목을 기존 305항목에서 310항목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항목은 조류독소 관련 3가지와 농약 1가지, 기타 1가지 등이다.
경북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많은 1만1228원
경북에서는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처음 도입돼 시행된다. 경북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많은 1만1228원이다. 적용 대상은 도청 소속 및 직속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원아를 상대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경비 가운데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도내 신규 입학 원아는 1만7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400여 명에게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시행 정책에는 청년층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선을 빌려주고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 어부에게 유휴 어선을 3년간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어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택 구매비용을 최대 75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어선 임대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3년간 월 5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구미시에서는 올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경산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은 누구나 제한 없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