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2021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와 대구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18개 시민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매개로 시민사회 위축 노려 시민사회 좌우 갈라치기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의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다음 날인 28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해 시민사회를 온통 친정부·반정부 세력으로 갈라치고 있다"며 "또 국고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그 근거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충분한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정책 제시는 없었다"며 "일방적 잣대에 따라 일부 선정적인 '문제 사례'들만 부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윤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들까지 시민사회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정책들에 문제 제기해 온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답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 발언으로) 시민단체를 부패세력이나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수사와 조사로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대통령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를 적대시하고 수사와 조사로 엄포를 놓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통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