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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는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 그리고 다음 날인 2일 '2023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도 연이어 강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연일 '3대 개혁' 강조한 윤 대통령 "국민이 명령하셨다" http://omn.kr/227ec ).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현 상황을 '경제 위기'로 진단했다. 

경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면서 "세제와 금융 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누리호 찍은 달 사진 감상...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실 밖 로비에는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찍은 달 사진을 전시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입장하기 전 사진을 감상했다. 이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끝부분에 "국무위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보셨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