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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계기로 새해 벽두 여의도가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줄곧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며칠째 조용하다. 당의 공식 논평도 없고, 지도부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는 모습에 '당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신호탄될까 http://omn.kr/227nf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대통령도 여당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니고, 즉흥적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며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어 "어떤 것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자칫 중대선거구제가 소위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선거제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두고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라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보니까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마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마냥 입장 정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의) 방법론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이 양당제라고 하는 건 정치가 실종되는 제도다. 이대로 더 지속해선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했고, 전당대회 때 결의를 했다"며 "물론 안에 이해관계가, 의원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정치개혁은) 명분상 반대를 못한다"고 봤다. 그는 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총리추천권을 주겠다'고 했다"며 "선거제도개혁은 노무현의 꿈이다. 저한테는 노무현의 꿈이 이번에 이뤄지려나 하는 설렘 같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선거구제 폐해를 지적해온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단순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어젠다를 던졌으면 이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참에 정치개혁하자'는 논의를 먼저 진행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등을 선제적으로 던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정치개혁#선거개혁#윤석열#중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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