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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개진됐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 1세미나 실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이 통과했으나 자립 준비 청년, 고립 청년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청년지원 전문가들, 정부 부처 관계자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고립된 청년들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움도 그에 맞는 내용으로 연결돼야 유효하다"며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다양한 유형의 은둔 청년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 체계엔 들어가지 못한다. 이들을 모두 포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청년들은 복지법이 없는 상태다. 고립 청년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정책 과정의 합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복지법'을 제언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고립청년'은 약 30만~4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따와 한때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고독사한 사람은 3378명으로, 이중 20~30대 청년 고독사는 6.5%에 달한다. 2017년 8.4%에 비해 비율은 줄었으나, 고독사한 사람의 수는 204명에서 219명으로 늘었다.

김 박사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은 25세에 은둔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가정하면 1인당 1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추산한 37만 명으로 계산해보면 약 55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거기에 고립 청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지원액과 경제 활동으로 인한 조세 기여분을 합산하면 사회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다.

토론은 20대 때 5년 간 은둔생활을 했던 안무서운회사 유승규 대표부터 시작했다. 유 대표는 "은둔하는 청년들이 상담센터도 가긴 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 고립된 사람들은 방문상담조차 의미가 없다"며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 빈도가 많은 유튜브, 트위치,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도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유 대표는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후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협회장,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김옥란 센터장, 청년재단 박재영 팀장 또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인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김도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팀장은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욱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고립 청년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다가 가야하는 부분이라 기존 체계에선 어려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될 정책에 대해선 "청년 실태 조사 계획 중이고 고립, 은둔 청년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청년지원체계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의원실은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