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및 국정조사 종료에 따른 정의당의 3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책임자 고발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인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위증인 고발 ▲독립 조사기구 설치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특히 '유가족 명단 은폐' 논란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참사 인지 시각 허위 보고 의혹의 윤희근 경찰청장, 인파 사고 위험 보고 받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봐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참사 당일 10시 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를 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 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11시 20분이라고 고집한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경력 배치를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 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제정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해야"
또 검찰의 부검 요구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 수석부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설치를 요구했다. 그는 "재난시 체계적인 신원확인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태원 참사에서와 같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수석부대표는 "보다 필요한 형태는 독립 조사기구"라면서 "유가족과 전문가분들께서 공청회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