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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윗선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74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 인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3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수본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서울)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특수본, 행안부와 서울시에 면죄부 줘...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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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특수본의)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라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야3당 위원들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다"라며,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 비호 발언을 언급했다. 나아가 이들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이상민 장관의 실토, 잘못이 확실히 확인됐다 https://omn.kr/22bk2 ).

야3당 위원들은 "(그럼에도)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라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결단 촉구"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수본 수사는 면죄부를 준 수사다"라며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특검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당에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의원을 특검 범위로 넣으면 수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신현영 의원 건은, 특검이나 국조 증인채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위증이 밝혀진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야3당이 논의해서 위증인을 고발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