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서 마무리발언으로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가 입증하고 있다"면서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연동된 경제 질서와 관련해서 그는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는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질서·시장질서에 있어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의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行爲)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마무리발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각각에게 당부를 했다.
먼저 한동훈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면서 "국제화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먼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추후)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공정위·법제처에 "우리의 기본질서인 헌법체제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는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당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의 '국가경영론' "기업 크는 것처럼... 국가도 같다" https://omn.kr/22hm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