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처장 ⓒ 표소진
지난 25일 대전기후정의학교 두 번째 강의인 '기후위기와 지방정부 예산'이라는 주제로 대전커먼즈필드 모두의 공터에서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처장은 참가자들과 함께 대전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다.
김 처장은 다양한 예산의 세부사업명과 산출근거를 보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생각해보길 권했다. 그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주차장 도로 건설 등을 예로 들며 '사업 목적의 충돌'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위기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 및 필요와 연계해 판단하고 위기라는 맥락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감시와 개입이 없다면, 국고보조사업에 좌우되거나 현재 형성된 이해관계(지역의 권력관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도로와 건물 건설 예산이 꾸준한 이유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세입의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생태세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기후정의예산이란 분류와 분석을 넘어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자와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바꾸도록 기존의 예산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 관점으로 예산을 해석하는 방법, 충남의 분석 결과 사례, 시민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설명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 참여자는 "예산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좀 더 학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전기후정의학교의 다음 일정은 2월 1일 오후 7시로 옴니버스 뮤지컬 다큐멘터리 '플래닛 에이(Planet A)' 관람 및 이하루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식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후기 이벤트 또한 마련돼 있다. 신청 링크는
bit.ly/기후정의학교시즌2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 표소진
▲강의마다 매번 새롭게 구성된 채식 식단에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 표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