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당심(黨心)'을 겨냥한 '조국 때리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 마성용 장용범, 이상 부장판사 3명)는 이날 오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연하다. 불법과 반칙은 숨길 수 없으며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면서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다만,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재판 시작 3년 2개월 만에 나온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이제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조로남불 사필귀정, 이재명도 이하동문'이다"라고 평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조어에 조 전 장관을 대입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고 평한 셈이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귀결을 맞을 것이란 뜻을 담았다.
조경태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사필귀정'이란 고자성어를 대입했다. 그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며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썩은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대표 공약인 '3폐 정치개혁(▲비례대표제 폐지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을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적었다.
"'조국 수호'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이재명 방탄' 반면교사 삼아라"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을 연달아 내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특히 오는 4일 예정된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조국 수호 집회'와 같은 성격으로 묶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라며 "조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라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로 한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