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기총회 및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우원식 의원 ⓒ 서창식
이재명 더불어민부당 당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필두로 구성된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비록 대선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통해, 을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기총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보다 학술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뛰어난 학자들이 기본사회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로 의미있는 정책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어주실 것"이라며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치솟는 공공요금과 물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행정비용 절약, 선별오류 없어"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기총회 및 토론회'에서 토론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김세준 이사 ⓒ 서창식
이재명의 기본소득 설계자인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재분배 동등한 기본소득은 정부의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세금을 걷는 행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비용을 절약시켜 주므로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선별적 소득보장 정책은 대상자를 선별을 하거나 세금을 걷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억울하게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분배 동등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선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석·서영교·김윤덕·홍정민·주철현·윤영덕·임호선 의원과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이재강·김성용 부이사장, 전재문 감사, 김재형 연구단장, 전 JTBC앵커 이정헌 대변인을 비롯하여 광역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학술 및 입법과제 조사·연구사업,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사업,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목표로 나아갈 것을 밝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기총회 및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가자들 ⓒ 서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