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과소·과밀학급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다.

8일, 허종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중앙투자심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종식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과장의 발언 내용이 확정된 사항인가"라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과장님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의 계획은 있고, 4월(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1차 중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창영초등학교 이전 후 여자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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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중투심 제외, '부지비 외 4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야"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의 '창영초 이전 반대'가 여전히 유효한 시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시장님이 의견을 내신 만큼 방향은 그렇게(창영초 이전 반대)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창영초 이전 반대'가 확고한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일방적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이 중투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속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는 비단 중투심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먼저다. 그리고 어쨌든 중투심에서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났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심 제외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요즘에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설비가 300억 원을 넘어간다"며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은 '부지비 외 300억 원 미만 중투심 면제'를 건의했던 것을 최근에는 '부지비 외 400억 원 미만 중투심 면제'로 수정 제안했다. 그래야만 현실성 있게 각 시도 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소·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