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0일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했다. 시행 1년 만이다. ⓒ 굿처치뉴스 양기모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 폐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폐지안에 반발하며 전원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지난 269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21년 11월 당시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는데, 시행 일 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한영 의원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시행되고 있어 별도 조례가 필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대전학생인권제정운동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이라며 항의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 해 적은 예산이었지만 지역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발자취를 정리한 학생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는 등(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라며 "관련 활동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시행 일 년 만에 동성애 권장 등으로 매도해 폐지하는 건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악법저지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학교교육법 제정 반대' 등 현수막 등을 들고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자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돼 감사하다"며 환호했다.
▲10일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대전학생인권제정운동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 녹색당,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등이 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저지 결의대회를 통해 조례폐지안 상정에 반발하고 있다. ⓒ 굿처치뉴스 양기모기자
▲10일 오전 '악법저지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학교교육법 제정 반대' 등 현수막 등을 들고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굿처치뉴스 양기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