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2.10 ⓒ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거듭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보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이어 바로 세 번째로 열린 중앙지방협력 회의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당시 박 시장은 골든타임을 얘기하며 중앙정부에 특단의 조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른바 중앙의 권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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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이 논의 안건에 오르자 박 시장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절차·협의의 문제를 짚으며 이런 상태로는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화답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완,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위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승인 권한 이양 계획 등이 공개되자 박 시장은 "이를 환영한다"라며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과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간 쟁점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정작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체장 발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 지원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이 전부다.
중앙-지방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분 충당을 놓고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