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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이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솔루션2045포럼'의 네 번째 릴레이세미나가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반전'에서 열렸다.

네 번째 릴레이세미나는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복지국가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 정책의 이론적 이해부터 대안 체제로서의 '복지국가'까지 이론과 실천을 넘나드는 강연이 이어졌다.

은 교수는 복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념을 먼저 짚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중세부터 복지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복지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하는 시간이었다.

복지의 역사부터 보육과 교육 등 보편 복지에 이어 연금과 공공부조를 지나 재원과 증세에서 불평등까지, 세미나에 참여한 청년과 시민들은 은 교수의 손을 잡고 '복지국가'로 다가가는 사유의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랐다.  

최근에 세계가 겪었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인 코로나19 이야기 역시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를 넘기며 우리는 더 촘촘한 복지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동안 각종 불평등은 방역과 통제 뒤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은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임금 격차를 포함한 각종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다. 젠더 불평등 또한 한 축이었다.

은 교수는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표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로 인한 젠더 불평등이 연금 수급으로 이어지며 노후 소득에서의 격차로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다.

위기는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은 교수는 착취의 심화를 제시했다. 현재의 체제에서 심화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와 인간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착취를 꺼내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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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날 세미나에는 복지 제도와 복지국가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가진 청년과 시민 다수가 참석하였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은석 교수가 던진 의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의견을 보태고, 본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제시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갔다.

'솔루션2045포럼'의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수많은 의견으로 그 청사진을 그려갔다. 은 교수는 먼저 시민의 성찰과 노동의 탈상품화를 통한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시민수당과 전국민 안식년제, 출발자산 등이 도입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모습이었다.

이어 시민들 역시 자신의 경험과 서사를 기반으로, 개인간의 경쟁 심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제시하거나, 자신만의 대안으로서의 복지국가를 제안하기도 하며, 열띤 토론으로 '스튜디오 반전'을 뜨겁게 채워나갔다.

'솔루션2045포럼' 준비위원회는 5회차의 릴레이세미나 이후 공식 발족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공론의 자리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솔루션2045포럼' 준비위원회의 마지막 5회차 릴레이세미나는 오는 2월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스튜디오 반전'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날 예정된 김종대 리제네레이션무브먼트 대표의 '세계시민적 환대와 연대의 공동체' 강연은 함께 만들어 갈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