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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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타당성이 또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적어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취재진들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어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라는 질문을 받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언론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서도 국민적 공분을 유발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질문에 앞서 취재진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검증 부실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 질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만약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만약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취재진이 '대통령께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질책은 별도로 없으셨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지'라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우선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공직후보자가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증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답변에도 곧이어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인사검증보다는 학폭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다"면서 "그렇지만 학폭 문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날(27일)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졸업식장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에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는 순서가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내놓을 대책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꼬집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관련 기사 :
"학폭 근절대책 마련? 윤 대통령, 엉뚱한 소리 마라" https://omn.kr/22v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