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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 사실상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이재명 방탄법'이란 여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특권법'이라고 규정했다. 

"BBK나 드루킹 때처럼 대통령 영향 미치는 여당 추천 당연히 안 되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라면서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며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소위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다루는 게 주된 임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와 관련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다. 이미 윤석열 검찰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라며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미 BBK 특검 때와 드루킹 특검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