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외교부는 1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 이후 한일 경제계가 논의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외신기자들과 만나, 배상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마련하는 판결 변제 기금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피고기업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면서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빠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게 된다.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이 가칭 '미래기금'을 공동 조성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국자의 발언은, 일본 피고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직접적으로 기금출연은 하지 않고 '미래기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 하셨다"면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법 발표 후에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당국자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한국이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