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는 1만 원이며 마창대교는 2500원이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싼 도로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다리인 거가·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이 '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했다.
변광용(거제)·송순호(마산회원)·김지수(창원의창)·이옥선(마산합포)·김진옥(진해) 지역위원장 등이 속한 대책위는 2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남도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변광용·이옥선 위원장이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는 앞으로 5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운수 관계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당원들은 최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입구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광용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고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도민들의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경남도는 도민의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선거 때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를 언급한 대책위는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7~9배 비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는 경남도민에겐 큰 고통이자 꼭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며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고물가 등 위기의 민생경제에 더 큰 짐이다. 경상남도의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를 주말에 한정해 20% 인하한 것에 대해, 대책위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마창대교는 생색내기 방안마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비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는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 등의 노력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2023년 정부예산에 3억 원이 용역비 예산이 반영 편성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자비와 관련해서도 "개통 뒤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고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른다"며 "도민들의 고혈로 민간사업자의 배는 충분히 채우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8일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6600원의 현행 통행료를 반값 수준인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5500원의 현행 통행료를 1/3 수준인 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 지역 주민은 무료 통행이 된다.
이를 언급한 대책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고대해온 경남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의 약속 위반, 신뢰 위반에 크게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되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왜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협상을 통한 자본 및 금융의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인수를 하는 것이다"며 "어떤 방안이든 통행료를 50% 이상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창대교는 정부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용의치 않으면 경남도가 공익처분을 하면 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책위는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를 위한 고속도로 승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정부는 국비지원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에 대해 대책위는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하라"며 "박완수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촉구 범도민대회를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