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2030년 NDC를 수정했다. 부문별 감축 책임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크게 축소시켰다. 기존 NDC에서도 감축률이 가장 적었던 산업부문의 목표를 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거기에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포함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을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발언자로 나선 문성호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며 전국에 대규모 개발계획만을 앞세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행태를 꼬집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10년 동안 놔두고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소영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환경위원장은 탄소감축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기업지원계획일 뿐이라고 각설했다. 기후붕괴를 막을 수 없는 허울뿐인 계획이며 국가 악당에 해당하는 산업계를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기후행동은 기본계획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 발굴한다고 기술하고 하면서, 정작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진행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흑산도 등의 신공항사업,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기후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은 불충분한 감축목표로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