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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GSOMIA와 관련한 두 건의 공한을 전제조건 없이 모두 철회한다는 공한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 건의 공한이란 2019년 7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과, 3개월 뒤인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한 조치를 말한다.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여서 한일 간 군사정보는 잘 소통돼 왔으나 "법적인 불안정성도 제거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 

지소미아는 꽤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군사협력에서 주요한 화두였다. 3국 간 군사협력의 시발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소미아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2010년 일본 외무성의 제안으로 물밑 논의되던 지소미아를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하려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참고로 김태효는 이 때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후 한미일은 우회로를 찾았고 2014년 12월 한일 사이에 미국을 끼워넣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했다. 국회 동의나 사회 공론화가 필요한 조약(TREATY)이나 협정(MOU)이 아닌 '약정'(PACT)의 방식을 활용했고 이미 당사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에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한미 간,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사정보공유를 미국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지소미아 체결이 시도되었고 이 때 문제가 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당시부터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본격화해왔다고 말한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일은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collective security agreement)을 준비했고 발표 직전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 발을 뺐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의 다른 형태가 바로 지소미아였다.

2012년의 실패를 경험삼아 미국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당시 미 국무부 3인자였던 웬디 셔먼 정무차관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비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미국의 직접적 행동은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졸속 합의로 이어졌고 2016년 11월 지소미아의 체결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은 다시 한 번 반복되었는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데 미국의 거센 압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소미아 체결과 유지를 위한 미국의 압력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미국 입장에선 손 안대고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다. 2015년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원색적 언어로 비하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에는 표정관리에 들어가며 '한일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지소미아의 주된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이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대중국 견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소미아 협력의 내용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미 한미일 정상은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대만해협을 콕 집어 3국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 군사연습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9월, 5년여 만에 한미일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연합대잠수함훈련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비례해 북중러의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맞서는 협력 강화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실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결의안은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동북아의 신냉전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항상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말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