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사진제공 = 기본소득당, 진보당) ⓒ 서창식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3월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두 개의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의당은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치자는 입장을 보여 진보 정당 간 온도차를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쌍특검 중재안'을 대표발의하며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권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오늘(28일) 쌍특검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 만큼, 기본소득당 중재안의 취지대로 야3당 공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전향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3월내 처리를 촉구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두 사건은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이 진상규명에 실패하면서 쌍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은 높아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으며,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고, 법사위원장으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민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또한 진보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는 것은 더 이상은 어렵다"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 수사마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3월 안에 반드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하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달리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정의당 양당이 공조할 수 있는 접점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