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일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강제동원 배상안 등 '굴욕외교' 논란에 이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까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29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며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으로 강제성을 부정했다.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실현한 역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며 "일본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봤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 일본 문부과학성이 강제동원·징병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확정지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유감 표명과 주한일본대사대리 초치로는 약하다며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의 위헌·위법성을 따지고 ▲윤 대통령이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는지 ▲일한의원연맹 면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왜 한국이 먼저 WTO 제소철회 등에 들어갔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도 대일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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