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촉구하는 1000인이 모였다. 이들은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한 우선과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선거법 개정시한을 또 넘긴다면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결정권을 백지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청년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2050'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약 1000명의 동의를 받아 "대립과 증오, 혐오의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10대부터 70대, 서울부터 강원·제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부터 녹색·진보·미래당 등 원외정당에 당적이 없는 이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치개혁 2050과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경제·외교·안보·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정치에 있다"며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마녀사냥의 정치가 오늘날 정당과 정치공론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해결의 정치, 다양한 얼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당·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가장 유능한 정치·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3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①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토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 가지 안 모두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자'는 선거제 개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말고, 국민 유불리 따라 선거제 논의하자"
▲정치개혁2050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개혁 2050과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수'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경기 규칙'을 정하는 일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국민 공동체의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총선 1년 전, 오는 4월 10일)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정치의 변화도 거듭 호소했다. 김기현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한 청년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지역공장에서 교대 근무하는 친구가 일을 마치면 버스가 없어서 1시간 반을 걸어온다더라"고 했다. 그는 "이 청년이 투표할 때는 정치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갈 텐데, 지금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가"라며 "의원님들, 남탓 정치 중단하고 대한민국 어디 살아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이한솔씨는 "'나는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생각해봤다"며 "일터에선 하루에 7명씩 산재사고로 퇴근을 못하고, 반지하에 살면 폭우를, 고시원에선 화재를 조심해야 하고, 퇴근해서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데 시스템이나 다른 것에 기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다보니 정치에 관심을 안 두게 된다"며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대단한 기대감이 오르진 않지만 '뉴스는 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