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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방통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검찰이 한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당분간 방통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30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기각 이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며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춘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치소 나온 한 위원장 "무고함 소명하고 직원들 억울함 풀 것"

한 위원장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에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해왔다.

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원로언론단체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도 5618명에 달했다.

방통위 현직 수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방통위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다. 검찰이 만약 한 위원장을 기소할 경우,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임기 만료 상임위원 임명도 난항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는 방송 정책 등의 중요 안건을 처리할 때, 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이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등 방송통신위 중요 안건도 이 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되기 때문에 회의 소집은 방통위의 중요한 행정 절차다.

만약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한다면 한 위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법원 공판이 일반적으로 평일에 열리고, 검찰과 한 위원장과의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평일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회의는 열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모이는 전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만약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 소집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안형환 위원(국민의힘 추천)인데 안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 끝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시 김효재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김창룡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임기도 다음 달 5일 끝난다. 이들 위원들의 후임 임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4월 5일 이후 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재적위원 5인 중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 등 2명만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의 안건도 재적위원(5인 중 3인)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 2인만으론 안건을 처리할 수도 없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들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은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자로 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하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보은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에 대한 추천은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했던 인사였던 만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었었더라도 후임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위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상임 위원 임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방통위 측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기소까지 이뤄지면,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방통위가 중요 현안들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