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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개악 저지와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충청지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30일 오후 충남대학교 사회대 하누리강당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및 라이즈·글로컬 대학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연대회의에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 충청지역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가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역대학과 지역경제의 쇠락을 재촉하여 결국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가로막을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글로컬(GLOCAL) 대학 사업은 기존 예산을 재편성해 뿌리면서 사업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별 2~3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의 존립 위기를 부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전국 교수단체가 공감, 지난 2월 1일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결성됐고, 같은 달 8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교육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1056인의 서명이 발표됐다. 또한 오는 4월 19일까지 전국 1만 명 서명운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지역 교수들도 지역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충청지역교수연대회의를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대학교육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 등 4대 요건을 전면 완화·약화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시장 논리를 강화시키며, 특히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여건을 떨어뜨리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웅 목원대 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안 그래도 지역 사립대학들에서 편법으로 운용되는 과도한 겸·초빙교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를 확대하면서 지역 대학을 혁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복 목원대 교수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는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교육적 효과가 미미한 공모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나마도 수도권대학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을 방치하고서 지역대학의 무능을 탓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역을 살리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지역대학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수도권대학 정원 축소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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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선언문'을 통해서도 "작년 말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지닌 약점과 함정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더러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을 통해 교수를 비롯한 대학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 발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은 대학의 4대 기본 요건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들이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토지와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대학을 무원칙하게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기준 완화로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한층 자유로워져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라이즈 사업, 글로컬 대학 추진 계획 즉각 철회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 그리고 대전환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여 독립적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이상 확보 ▲대학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확보하는 '대학법' 조속히 제정 ▲학계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과 고등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단위 교수연대회의가 출범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충청지역교수연대회의는 오는 4월 19일까지 충청지역 교수 1천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