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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을 노동인권과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등은 5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마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집중행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노동인권과 생명안전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4월을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 목숨을 잃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시민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산재 피해 가족의 단식 농성 투쟁 끝에 제정됐다"며 "이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이고, 말단 관리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노동자·시민 다수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데일리리서치)에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시민 77%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한 법 개악을 시도하다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고 기업 처벌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오는 6월에는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역시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실질 임금까지 삭감시켜 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을 파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단기 계약 노동자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연장 노동, 야간 노동을 강요받고 해고와 고용 불안 역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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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울러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건설노조 탄압 ▲급식노동자 폐암 위험 무대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등을 열거한 뒤 "노동시간 개악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은 임기 내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끝없는 생명 안전 후퇴 개악으로 죽도록 일하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정권에 맞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4월 한 달 동안 ▲현장(단위 사업장) 생명안전 후퇴 규탄 현수막 게시 운동 ▲산재사망 추모주간 조합원 리본달기운동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집중 선전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4.28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건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지역 대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후퇴·개악하고 짓밟히는 것을 보아왔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이라고 하는 집중 노동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과로사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겠다고 하고 있다"며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 안전 후퇴 정책을 저지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