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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시민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승인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8개 국가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 7개국은 '독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 승인했다. 공정거래위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 등 국가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불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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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공정거래위 앞을 찾아가 결의대회를 열고 '촉구문'을 공정거래위에 전달했다. 결의대회에는 김해연·송미량 공동집행위원장과 정상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동수·안석봉·한은진 거제시의원도 참석해 발언을 통해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라"고 외쳤다.

대책위는 촉구문을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다소 우려했던, 까다롭다는 EU까지 승인 결정을 내려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됐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산) 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이들은 "현대중공업은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직후부터 네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굵직한 함정사업 발주가 몰려있고, 경쟁사들이 수주전에서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시키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까다롭다는 EU까지 모든 해외 경쟁 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조건없이'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방위사업청도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공정거래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조건없이' 승인하라", "일부세력의 꼼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하고 무능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조건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과 한화는 지난해 9월 26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2001년 워크아웃 이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1년 만이었고, 6번째 매각 시도였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상세실사 등 절차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6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를 최종투자자로 확정했으며, 두 회사는 본계약 체결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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