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아래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 여론이 과반을 넘긴 조사결과가 13일 나왔다. 양곡법 처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다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
박홍근 "간호법·의료법 처리 못 미뤄... 양곡관리법도 재표결할 것" https://omn.kr/23i2n).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응답률 20.4%)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쌀이 예상보다 3% 이상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다.
이에 응답자의 51%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택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을 택한 응답자의 비중은 38%였다. 부정평가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인 13%p 격차로 긍정평가를 앞선 셈이다.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특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60대 이상-대구·경북-여당 지지층-보수층을 제외하곤 거부권 행사에 대다수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들 응답층은 대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쪽이다.
구체적으론 60대에서는 "문제 없다"는 응답이 49%, "문제 있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문제 없다"는 응답이 50%, "문제 있다"는 응답이 26%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문제 없다"는 응답이 49%, "문제 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문제 없다"는 응답이 74%, "문제 있다"는 응답이 19%였다. 보수층에서는 "문제 없다"는 응답이 64%, "문제 있다"는 응답이 32%였다.
반면, 40대(문제 없다 23%-문제 있다 71%)와 광주·전라(문제 없다 20%-문제 있다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문제 없다 12%-문제 있다 84%)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도 "문제 없다"는 응답(36%)보다 "문제 있다"는 응답(55%)이 크게 앞선 편이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