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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등 대전지역단체들은 1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전지역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으로 대전에서 초등 117명, 중등은 154명의 교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급격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내 유·초·중·고 158개 교 40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학교 92.4(158교 중 146교)%가 '학급수가 줄면서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들의 정원도 줄어 교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을 개별지도 하거나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토로다. 특히 중학교 교사 응답자 92.5%가 업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학교 64.56(158교 중 102건)%의 교사들은 '수업시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가 1~4개 줄거나 교과전담 교사 수가 줄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교사 정원이 줄어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반에 학생 수가 5~6명씩 늘어나 '학생들 개별적으로 학습과 생활을 살피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가까이 되거나 초과하는 학교가 8개교나 됐고, 심지어 학급당 인원수가 36명에 달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일률적 교사 정원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우리는 교원 수급 계획의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할 것을 지속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감축해 왔다"며 "실태조사 결과 대전 관내 많은 교사가 정원 감소로 인한 행정 업무와 수업시수 증가 등 교육력 하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 지도 등은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책만 수립하고 도리어 현장 교사 수를 줄이면 이 모든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교육 투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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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교조는 교원수급계획의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교사가 7300여 명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의 수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관점이다. 투입과 산출 개념에 입각한 경제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다면 학생 개별화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은 영원히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막연한 절망이나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의 남발이 아니다"라면서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정원 수급에 실권이 없다는 핑계로 손 놓지 말고, 학교별 전수 조사 실시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교사 정원 수립에 있어 투입과 산출이라는 일차원적이고 산업주의적인 발상부터 버리라"고 충고한 뒤 "학령인구 감소기에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교사와 학교 구성원들의 노동을 희생으로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과 교육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할 때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례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표는 "학생이 줄어들면 학생과 선생님의 밀착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급 수를 줄이고, 교원도 줄이는 경제 논리로 교육정책을 편다"며 "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교사도,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 학급 당 학생 수를 15명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하라",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지 말고 교사 정원 확보하라",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정책 수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 현장실태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