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시에 요구한 6대 정책요구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는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2023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4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시에 요구했던 '2023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6대 정책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중앙정부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 흐름 등을 기반으로 6개 분야 24개의 세부정책을 마련,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난 4월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회투쟁단이 함께 참여했다. 전날 충북에서 결의대회를 연 순회투쟁단은 이날 대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 날 세종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정책은 ▲지역사회 주거지원정책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조기진단 개입 및 지원 강화 ▲중증 중복장애 위생용품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주치의 제도 ▲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시행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등 7가지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캠프에 민선8기 장애인권정책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기간 정책협약은 물론 장애인권정책 요구안에 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이장우 시장 임기 내 첫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민선8기 대전시의 장애인권정책 청사진 제시와 이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오늘까지 시장면담과 6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전국을 순회하며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회투쟁단과 더불어 대전시가 하루빨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요구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등 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할 것 ▲장애인 일자리 보장할 것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할 것 ▲탈시설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해소를 위해 여성장애인지원조례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하는 6가지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에 하루 속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응답해야 한다. 이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대전시장으로서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3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6대 정책요구안 및 세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