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회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또 "여성인권이 악화되고 있다"며 '젠더 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캠페인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때 역사가 인구정책‧모성보호를 넘어 개인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라는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었다"며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한마디가 윤석열 후보의 SNS에서 등장했을 때, 오히려 정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해 버리는 모습을 봐야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위기 때마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이용해왔다"면서 "이렇게 여성과 성평등을 배제하며 인구와 가족만을 강조한다면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평가도, 기대도 무색한 윤석열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며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역행한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자유는 왜 보장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불평등한 현실에 놓인 이들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등 없는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 그간의 행보가 모두 긍정적이었기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성평등 체제 강화를 위한 더 좋은 방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가부는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시는 듯싶은데,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이제 지원 못 받는 건가요?',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떡하죠?' 등의 질문을 상담 중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숙고해야만 했다"며 "대통령이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하철역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면 성폭력 피해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이 71.4%에 이르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겠다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하고 '비동의강간죄'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무고죄를 연결하는 등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앞선 질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강화될 것이고, 가해자들은 감히 역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같은 1년 지나... 반드시 성평등한 미래 쟁취할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캠페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비단 윤석열 정부에서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책안에서 성소수자는 줄곧 누락돼 왔다"라며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로 분류된 본인확인 절차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 안에도 성소수자들은 애초에 포함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시대에 대통령이 차별받는 시민을 위하고 혐오를 삭제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런 시류에 힘입어 보수기독교 세력들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의 퇴행을 적극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성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라"며 "앞으로의 4년은 규탄이 아닌 환영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참 10년 같은 1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정부는 남성과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여성 대신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개정 입법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 "젠더기반폭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성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의 적기는 언제나 '지금 당장'이며, 우리는 반드시 성평등한 미래를 함께 쟁취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지부와 함께 연대 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온라인 액션으로 모은 탄원은 오는 9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탄원 액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액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