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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또 시국선언이 나왔다. 이번만 여섯 번째다. '정권 퇴진' 구호를 분명히 한 부산지역의 수십 개 단체는 바로 다음 주 큰 규모의 부산시국대회 행사를 열기로 했다.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윤석열 정부에 향한 불복종 운동이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퇴진 구호 이르다? 지난 1년 돌아보라"

부산의 풀뿌리·종교·노동·시민단체·정당 등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10일 연 부산시국회의 마지막 안건은 12개 문단의 시국선언문 채택으로 채워졌다. 부산운동본부(준)는 저녁 늦게 끝난 회의 결과를 11일 오전 언론에 공개했다.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의 책임을 물어 퇴진 투쟁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선언에 모두 7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태 목사, 포럼지식공감 유동철 동의대 교수,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지역본부장,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정한철 대표,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정당에서는 노동당 부산시당 김정훈 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이 합류했다.

주요 의제는 조직구성과 발언, 선언문 등 간결했다.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온 부산운동본부(준)는 조직을 이끌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20일 첫 공식 사업으로 직접 주최하는 퇴진 촉구 도심 집회 일정을 잡았다. 그동안 촛불시위, 주민집회 등 소속 단체별로 이어진 목소리를 '부산시국대회' 하나로 모아내겠단 것이다.

시국선언 안건 통과는 만장일치였다. 참가단체는 굴종외교 논란, 민생·경제 위기, 성별갈등 조장, 최대 주69시간제 추진 파장, 검찰 치중 인사 비판, 원전확대 정책 우려, 이태원 참사 책임, 노동탄압, 공안통치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 현안을 나열하며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단결해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부산운동본부(준)는 과거의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수준으로 대열을 확대하겠단 의지가 강하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부산에서는 110여 개 단체가 하나로 뭉쳐 대응에 나섰고, 연인원 100만여 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는 촛불의 광장을 열어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위봉 부산민중행동 집행위원장 등 두 명의 운동본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퇴진 요구가 이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용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폭주는 더 가속할 것이고, 점점 이 구호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의 시국선언은 확산일로다. 지난 3월 교회 목사 등 부산의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국기도회를 열었고, 동아대 교수·연구자 등이 이를 넘겨받았다. 4월에는 부산대 교수·연구자 280명이 전국 대학 중 최대규모의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후 부산의 여러 대학의 지식인, 의사·예술가·변호사 486명에 이어 지역 102개 여성단체가 차례대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 나선 지 365일 만인 10일, 부산 72개 단체가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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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부산 시민사회 시국선언>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 퇴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윤석열 정권 1년, 잘못된 정권 하나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한반도 평화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날로 커가고 있으며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민심의 요구는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1.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폐기하고 친일굴종외교 중단하라!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온 피해자들을 짓밟은 친일굴욕 강제동원해법은 우리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였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는 특대형 외교 참사였습니다. 파렴치한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게 한일'위안부'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굴종외교는 한미일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으로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완용마저 웃고 갈 매국노 윤석열은 당장 퇴장해야 합니다.

2. 경제위기, 민생파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생파탄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인상, 가스, 전기, 교통요금 폭등으로 민생이 파탄 났지만, 이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재벌들은 국내고용확대 노력은 없으며,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와 공공부문 축소로 오히려 일자리 마련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민생은 없습니다. 미국의 호구임을 자처하고, 재벌의 앞잡이로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3.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노동탄압에 투쟁으로 답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조장하고,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 굴레를 씌우려 합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을 대동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며 무노조, 무권리 시대로 가기 위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거나, 과로사 산재로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들은 이미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탄압에는 투쟁입니다.

4.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인 대미종속 경제정책 중단하라!
미국엔 아부 굴종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엉망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중 정책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로 쌓이고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미국 중심 경제정책이 우리의 경제, 무역, 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것을 국민은 다 아는데 윤석열은 미국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5. 검찰독재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은 정적과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데 검찰독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 속에서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뿐이라며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정권의 안위를 위해 칼을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몰아냅시다.

6.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 성별 갈등 조장하는 반여성 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오랜 기간 여성들이 투쟁으로 일궈온 국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성평등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1등,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등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성평등에서 후진적인 상황이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궤변으로 국정 전반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여성혐오를 정권유지, 국면전환용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7. 생명안전 무시하는 원전 확대 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겉으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없으며 원전 비중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고리2호기를 무리하게 재가동시키려 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에너지 정책, 경제적 효과도 없는 수명이 다된 위험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부·울·경 주민들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장 건설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8.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수많은 시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사가 있고 계절이 두 번 바뀌었지만,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 국회특별감사로 드러난 것은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여당과 정권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만행뿐이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시, 도 경계를 넘어 희생자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대규모 인파 관리가 아닌 마약 단속에만 경찰이 골몰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윤석열 정권입니다. 참사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9. 국가보안법과 반북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통치를 뿌리 뽑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수구세력들의 색깔론과 공안탄압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은 오히려 이 정권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저들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고 반복되는 공안 조작을 뿌리 뽑아 버립시다.

10.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검찰선진화법 등 기존 법률을 부정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의 사법 결정을 대통령이 부인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이뤄내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11. 정부 여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
여당 인사들이 제주4․3항쟁과 5.18광주항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노골적인 왜곡으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당은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 세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12. 이대로 가면 전쟁난다. 한미일 전쟁동맹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 지켜내자!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 일본의 재무장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북적대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 나선 윤석열 정부는 외세에 굴종하며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핵전쟁이며, 나라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유례없이 격동하는 세계정세,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를 헤쳐갈 자질과 능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역사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평화도 있고, 번영의 미래도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단결해 싸웁시다.
윤석열 정권 1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불평등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민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갈라져 싸우면 각개격파 당하지만 단결해 싸우면 이깁니다.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는 함께 힘을 모읍시다. 광장을 열고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갑시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부산에서부터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섭시다.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