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자가 죽었다. 건설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철근공이다. 바르게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힘든 노조 간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가다 아닌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같은 노동자를'건폭(건설+조폭)'이라고 매도하며 지난 3개월간 2,862명을 단속하고 29명을 구속시켰다."
위의 내용은 16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표한 사회원로 긴급기자회견문의 첫 문단이다. 이날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 신학철 백기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때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한 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사회원로들은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해 온 170여명의 사회 원로·중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 외교, 안보, 경제의 실정이 드러날 때마다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면서 "반노조 정서를 조장하고 극대화시키면서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시키고자 하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건설자본의 이익을 보장시키기 위해 보수언론을 앞세워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호도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요구를 협박, 강요, 공갈죄로 둔갑시켰다"면서 현 정권을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라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관행이 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강요죄로,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된 전임비를 공갈죄로, 이들 문제들과 관련된 집회를 협박죄로 물고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외쳤던 법과 상식, 공정은 한낱 선거용에 불과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독재의 제물이 되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었다.
이날 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사 대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진술할 때 강요는 없었다고 했는데 왜 진술과 다르게 전임비 갈취라고 기재되었냐?'라며 항의까지 하였다"면서 "기획되고 조작한 경찰의 무리한 기소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원로들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건설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눈엣가시인 노조를 탄압, 파괴하기 위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 하나. 강압수사의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 하나. 건설노동자의 적법한 활동을 불법화하는 정부의 <건설현장 붑법행위 근절 T/F>는 해산해야 한다.
- 하나. 5월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불법하도급 근절 건산업 개정안 –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불법고용 근절 건산법 개정안 – 김주영 의원 등)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 하나. 건설현장 고용개선을 위한 협의기구(국회-정부-노동조합-사용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