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행동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 평화통일시민행동
"불안하기 짝이 없고 걱정이 태산이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미국-일본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 아래 6·15경남본부)가 이같이 밝혔다.
6·15경남본부는 18일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5월 19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불안하기 짝이 없고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우리가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의 행동대장이 되겠다는 것이자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관련해, 이들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사활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그럼에도 역대 어느 정권도 함부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일군사동맹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일군사동맹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천일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들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결방안을 밀어붙이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독도문제,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등 너무도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인 북은 물론이고 협력해야 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우리의 주권과 국익, 안보와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사이사 상황과 관련해, 이들은 "특히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일대에서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 잦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진영 간 대결을 고착시켜 안보와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주권과 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6·15경남본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될 한일군사협력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일군사동맹,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력 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낼 한미일 정상회담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주권과 국익, 평화와 경제를 파괴하는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