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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가정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22일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시찰 활동 결론에서 '방류 불가'는 이미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질의에 가타부타 확답 없이 "최고 전문가가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오염수로 인한 어민 피해에 대해 4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2022년 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배출에 따른 풍문 피해 배상 기준까지 마련했고, 4조84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배상을 한다는 것은) 실제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그런데 구성이나 역할이 일본 정부 요구대로만 결정됐고, 그래서 시료 채취도 할 수가 없다"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시찰단이 가서 '방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면),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추경호 "최고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 하지 않겠나"

정부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추경호 장관은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 시찰단이 전문가로 구성해 일본에 가니까..."라고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이 '방류 불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시찰단) 명단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가"라며 "방류하지 말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해야 하는데, 촉구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야권이) 걱정하는 지점은 같은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아마 지난 정부하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이해한다"면서 "2021년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발안한 부분도 현재 저희가 접근하는 방향과 크게 차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의원 질의에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에 반대 안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언급했었다. 추 부총리가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서영교 "식수로 쓸 수 있다면 일본 안에 둬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방류하지 않고 (일본 영토 내에서)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물 업계가 초비상"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일본에 두면 되는 것 아닌가. 방류해서 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식수로도 쓸 수 있다면 일본 안에 두고 농업용수로 쓰고, 식수로 쓰고, 그렇게 한다면 세계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며 "러시아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안전하다면서 태평양 근처에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일본이 난리를 쳤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걱정하는 부분과 정부가 걱정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할 것 아닌가. 그런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