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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도 시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진 사건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연일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경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죄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건설노동자 분신에 이어 이번 과잉진압 이슈에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 앞에 사죄해야... 불법 엄정 대응은 공권력의 책무"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칼까지, 쇠파이프까지 들고 폭력 시위를 자행하는 노동단체에 대한 대응을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식 체계"라며 제1야당을 비난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고공농성 대응 과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폭력적 저항을 유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또다시 망언을 퍼부어댔다"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글도 시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과잉진압 운운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인가?"라며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먼저 불법 시위를 시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노조가 아닌, 정당하게 대처한 경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폭력적 저항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는 애써 눈을 감고,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플라스틱 진압봉에만 눈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 있었고, 한국노총 간부의 추락 위험을 감안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진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들도 한국노총 간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폭력적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급기야 경찰이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음모론을 지피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에 만연한 불법을 바로 잡고 법이 지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치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탄압, 노조탄압, 언론탄압이라며 '탄압딱지'만 붙여대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과 결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탄압딱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국 민주주의 30년 정도 후퇴" "5공을 다시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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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폭력이 계속 이뤄졌다"라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용납돼서도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정도 더 후퇴시켰다"리며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 역시 "경찰이 노동자를 곤봉으로 두들겨 패는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라며 "부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억울해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아예 대놓고 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하고, 그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불법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때 가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공권력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헌법 33조가 규정한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5공(제5공화국)을 다시 보는 듯하다. 그 암흑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라며 "한마디로 엉망징창이다.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저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봉은 권총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상대방이 저항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봉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국가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이유는 국가가 그 물리력을 철저히 규정대로 행사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었고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며,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TF 활동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TF까지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부여당의 입장은 노동 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 동안에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온 그는 기자들을 만나 "특별히 근로자를 그 기준 외에 별도의 다른 정부의 조치라든지 (할) 그런 생각은 없다"라며 "정부에서는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주고, 그런 취지로 우리는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