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노동탄압 기조에 대응할 야4당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가 정부의 '건폭(건설폭력배)몰이'에 항의하면서 분신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경찰이 노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노정(勞政)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의 반(反)노동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도 전날(4일) 연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동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의 대정부 투쟁 예고... 작금의 반노동 폭정 묵과 못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을 넘어 노정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논의에 들어갔다"며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이상 남은 수순은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밖에 없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불법 엄단 지시는 곧 군사독재의 유물인 '백골단 부활'의 지시였다. 경찰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강압·조작수사로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체포전담조까지 투입해 김준영 사무처장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작금의 반헌법적·반노동 폭정을 묵과할 수 없다. 당의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돌입하겠다"라면서 "이에 더해 야4당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오늘 안에라도 회동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와 환경노동위,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의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원 대응을 추진하고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 질의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면서 "(유혈 진압과 관련) 합의 이행의 주체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책임을 방기했다. 정의당은 김문수 위원장을 환노위에 출석시키는 등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 악마화하고 대통령 지지율 지렛대 노릇하는 윤희근 파면해야"
한편, 배 원내대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희근 청장은 직함만 경찰청장일 뿐 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특보'나 다름없다"며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국정지지율에 지렛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라"며 "만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두둔했듯이 윤희근 청장도 감싸려 든다면 정의당은 윤희근 청장에 대한 파면요구안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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