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범죄유형별 세부 검거인원). ⓒ 경남경찰청
경남에서 전세사기 사범 91명이 검거되고 이들 가운데 15명이 구속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이'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10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3건에 91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이전 단속 이후 구속 13명을 포함해 50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수사대상자가 103명이 증가한 것이다.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32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2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명 순으로 검거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러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한 은행에 허위 임대차 서류를 제출하고 서민전세자금 2억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서민전세자금 대출 16.1억원과 허위담보 대출 56.7억원 등 72.8억원을 편취한 사건 총책 등 14명이 검거되어 이들 가운데 4명이 구속되었다.
또 한 뱅크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10억원을 편취한 사건 총책 등 7명이 검거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는 전세사기 사범 47건 1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의율 등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