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정치,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분야별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정 평가 결과표. ⓒ 장재완
대전지역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분야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균 D' 학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101호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 1년간의 국정과 시정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점수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 분야] 윤석열 정부 : D-, 이장우 대전시정 : D
가장 먼저 정치분야 발제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D-,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D학점을 각각 줬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행정분야 국정목표인 ①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습니다 ②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상식과공정의 원칙 부분은 지난 1년간 여러 번의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일관되게 언급했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지연, 곽상도 50억 무죄,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과도한 검찰 출신 인사, 천공 등 사이비 무속인과의 관계 등 누구의 상식과 누구의 공정인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정책 영역은 심각한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설정된 목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고, 과거 정부 정책 비판에만 몰두하며 결국 부동산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소통 분야에 있어서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그 성과를 떠나서 이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식 기자회견이 문재인 정부 3회에 비해 단 1회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소통은 개인적 소통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 정치 영역의 시정 목표가 없다며 민선7기 허태정 시장시절 시정 목표로 시민참여, 협치 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정치 영역은 매우 초라하다고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정치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1년이었다면서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은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약사업 중 재정규모가 큰 사업은 대다수가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대전시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민선7기 공약 재정계획의 13배에 달하고, 이러한 사업의 절반이상이 민자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원칙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고교·대학 동문 등 인맥과 보은인사가 대부분이고, 인사검증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등 범죄이력을 가졌어도 무사통과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정은 모두 시대를 역행하는 낙제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처장은 평가했다.
▲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정치분야 평가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정 1년 평가 결과.
ⓒ 장재완
[경제 분야] 윤석열 정부 : D-, 이장우 대전시정 : C
경제분야 평가에 나선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사실 평가할 것도 없다. 1년 동안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성적은 D-를 줬다. 경제지표 다 분석해봐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다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5%까지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고,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인 수준이라는 것.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환율은 이미 1300원을 넘어간 지가 꽤 오래 됐으며, 언제 1400원으로 뛸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율은 GDP의 105%에 이미 달했고, 국가 채무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그만 두는 게 맞다. 너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강 소장은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정에 대해 종합평가에서 C학점을 매겼다. 방위사업청 유치와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지역화폐 폐지, 보문산 개발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경제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의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정 1년 평가 결과.
ⓒ 장재완
[교육 분야] C-, [노동 분야] D, [환경 분야] F
이 밖에도 교육분야와 노동분야는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평가에 나서 각각 C-와 D학점을 줬으며, 마지막 환경분야에서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평가에 나서 F학점을 줬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박양진(충남대 교수) 대전충청포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 1년 성적은 평균 학점은 D다. F를 받은 분야도 있다.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전충청포럼과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오후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 평가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 장재완